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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곽종근 "尹, '한동훈 총 쏴서 죽이겠다' 해"…尹측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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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면전서 작심 발언 쏟아내…"비상대권 얘기도"
尹측 "다른 정치인 기억 못하고 한동훈만 선택적 기억...신빙성 의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쓴웃음을 지었고 변호인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쓴 웃음을 지었고 변호인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곽 전 사령관의 이날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군 수뇌부와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등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저녁 8시 넘어서 와서 소주·맥주 폭탄 돌리기도 시작하지 않았나. 그 날 술을 많이 먹었는데 무슨 시국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작심한 듯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을 말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한테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전 대통령께서 제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드린다"며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이야기가 제 기억 속에 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이 예상치 못한 발언을 쏟아내자 윤 전 대통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새로운 말을 많이 한다"며 "그동안 조사에서 왜 말을 안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이어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그날 소맥을 각자 두번씩 제조하지 않았나. (곽 전 사령관이) 술을 많이 먹었네"라고 지적하자 곽 전 사령관은 "그 자리가 군인이 통수권자 앞인데 어려워서 많이 먹을 수가 (있었겠나)"라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곽 전 사령관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춰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여러 정치인도 언급했다면서 한동훈만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며 "다른 유명 정치인이 있었다면서 한 명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신빙성에 매우 큰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통화하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1분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통화했는데, 그 직전인 0시 30분 경 이상현 전 제1공수여단장이 하급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때 0시 31분 통화는 딱 40초 했는데 제가 국회에 도착했냐고 제일 먼저 물었다. 그리고 거기에 몇명이나 갔느냐고 물었다. 그것만 물어봐도 20초 이상 지나가는데, 제가 느닷없이 의결 정족수를 이야기하면서 특전사를 본회의장에 투입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끄집어내란 얘기를 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의결 정족수 얘기하는 그 순간 바로 TV로 YTN을 봤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인상에 딱 박혔다"라며 "그러고 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다. 그래서 서두에 하신 말씀은 기억에 없다"고 반박했다.

오는 10일 진행되는 속행 공판에는 전 방첩사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건강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겠다는 의사"라며 "다른 변수가 없으면 계속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4일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6차 공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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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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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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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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