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 회복을 위해 과세 표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최진식 회장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민생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현실화다"며 "2008년 이후 GDP(국민총생산)가 두 배 이상 성장하면서 명목소득은 크게 성장했지만,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는 35%로 요지부동인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게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 35% 세율 적용' 기준은 세법개정과 세율 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다뤄졌던 주제다.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나면 연봉 88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실수려액이 연봉 8800만원 초과 근로자들보다 더 많다는 지적인데, 특히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로 연봉 88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늘면서 이러한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중견기업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주축이고 등뼈다"며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현실화 등 중견련에서 SOS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중견련은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고령자 계속 고용 기반 조성 ▲자사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중견기업 정책 금융 지원 기반 확충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 등의 골자로 한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최진식 회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면 민생 회복은 물론 장기적인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특히 모든 업종에 걸친 성장사다리의 중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책 금융 확대, 이자율 현실화, 중견기업 전용 신용보증기금 계정 설치 및 보증 한도 상향 등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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