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중 '백투더 퓨처'…불안한 휴전 속 '시진핑 승리' 평가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런스 "경제·선전 모두에서 시진핑의 승리"
"중국 희토류 협상력, 지금이 '정점'일 수도"
악시오스 "과거로 회귀"…이전 내용과 동일하나 또 뒤집힐 가능성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로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갈등은 잠복한 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회의 성과가 '10점 만점에 12점'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승리를 안긴 반면 미국은 농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시적 숨 고르기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희토류 협상력을 무기로 한 중국의 우위가 정점에 달했지만, 기술·외교 현안이 여전히 잠재적 뇌관으로 남아 있어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합의 내용 '결국은 제자리'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번에 발표된 합의가 지난 6년간 트럼프와 시진핑이 여러 차례 맺었던 거래와 상당 부분 겹친다면서, 양국이 '과거로 돌아간 미래(back to the future)'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농업, 희토류, 수출 통제 이슈는 트럼프 1기와 올해 초 이미 합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온 바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19년의 '1단계 무역합의'나 2025년 5월의 '희토류 휴전' 이후 몇 달 만에 상황은 대부분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지금 미국은 또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고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사실상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기 이전인 2025년 2월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 같다.

목요일 시장 반응은 신중했고, 악시오스 마켓 칼럼니스트 매디슨 밀스는 "투자자들이 농부들이 대두를 팔 수 있게 된 점은 반기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관세 철폐"라고 지적했다.

월가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결국 미국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관세로 인해 이익률이 압박 받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코페이 수석 시장전략가 칼 샤모타는 "이번 합의는 두 전략적 경쟁국 사이의 교차 사격에 끼어있던 기업들에 일시적 안도감은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기엔 한참 부족하며, 중국 경제에도 여전히 위험을 남긴다"고 말했다.

매체는 또 과거의 많은 합의들은 어느 시점에서든 중국이 계획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등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이번 합의도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호 구속력 있는 조치 대신 '일반적인 보장'만 나온 상황이라, 머지않아 우리는 같은 논의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콰이어 패튼 복스의 에버릿 아이젠스타트는 "이번 합의는 일종의 '현상 유지'에 가깝지만, 세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수많은 쟁점 때문에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 로이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0.30 photo@newspim.com

◆ 일단은 중국에 유리?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양국의 지정학적 치킨게임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미해결 쟁점의 목록은 여전히 길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긴장 완화 국면이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유리한 결과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10점 만점에 12점짜리"라고 평가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큰 양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를 두고 농가 파산이 늘고,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대체국이 마땅치 않다는 압박이 작용했을 거라고 분석했다.

22V리서치의 마이클 허슨은 "이번 합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제적·선전적 의미 모두에서 큰 승리"라며 "그는 고통스러운 양보 없이 트럼프로 하여금 관세, 수출통제, 항만 수수료를 모두 철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희토류를 무기 삼은 중국의 협상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배런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문제에서 현재 "레버리지(협상력)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이미 말레이시아·호주 등 동맹국들과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수년이 걸리겠지만,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대체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은 취약점으로 꼽힌다.

로디움그룹의 로건 라이트는 "양국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려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협력해야 기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기술·외교 이슈 등 여전한 뇌관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내년 4월 베이징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의 단기적 안정을 도울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체로는 기술 및 외교 이슈가 남아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미·중 협상팀이 마련한 합의문은 빠르면 다음 주에 서명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 조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도 철회되지 않았다.

외교 현안도 잠재적 갈등 요인이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나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그 외에도 틱톡의 미국 내 매각 승인과 중국의 알래스카 석유·가스 투자 참여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베선트 장관은 중국 정부가 곧 틱톡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기술 수출통제도 이슈로, 시 주석은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논의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블랙웰' 칩에 대한 중국 접근권은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 관리들과 직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