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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당이 못해야 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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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그래도 올해 12월은 작년보단 덜 바쁘겠지?'

신정인 정치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선을 한꺼번에 겪고 나니 정치부의 1년은 유난히 짧았다. 송년회 약속을 잡다가 문득 지난해 혼란의 12월이 떠올랐다. '올 연말은 별일 없겠지'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혹시 모를 불안이 밀려왔다. 그리고 다시 12월을 앞둔 지금 묻게 됐다. 계엄 이후 1년, 국민의힘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겉으로는 '쇄신'을 말하지만, 내부에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에 기댄 반사이익 희망이 크다. "저렇게 하다 보면 민주당도 곧 무너질 거야", "민주당 꼴을 보면 우리 지지율은 금방 오를 거다"라는 식의 낙관론이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식사자리에서 나오는 단골 멘트다.

장동혁 대표도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면회 논란에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며 맞받았다. 반사이익을 희망으로 삼는 인식은, 책임정당을 자처했던 보수의 자존심이 희미해졌다는 증거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한차례 바닥을 찍었다. 민주당이 흔들린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자동으로 수혜를 입는 시대는 끝났다. 국민들은 '누가 더 잘못했나'의 경쟁이 아닌, '누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렇다 할 성과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다"던 숙박 농성은 웰빙정당 이미지만 재소환했고, 혁신위와 각종 특위는 뚜렷한 성과 없이 흐지부지 막을 내렸다. 지도부의 메시지는 여전히 내부 책임론과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청년층은 멀어지고, 지방조직의 동력도 약해졌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 나쁘다'는 비교 우위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대안의 제시'다. 계엄 사태 이후 1년, 국민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변화보다 민주당의 실책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듯하다. '진짜 쇄신'은 구호 속에 있지 않다. 행동으로, 메시지로, 그리고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

12월이 다시 돌아온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반사이익의 그림자를 붙잡을지, 스스로의 무게로 설 수 있을지. 올해의 겨울이 그 답을 보여줄 것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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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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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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