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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감사 이후 조원철 법제처장 탄핵소추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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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발언 조원철 겨냥 "공직자 자세 동떨어져"
"김현지·최민희도 김영란법 위반·뇌물죄 등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언급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탄핵소추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처장의 발언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완전히 동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번 국감이 끝나는대로 고발이나 탄핵안 발의 등 가능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일각에서 법제처장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 규정 53조 1항을 보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했다.

앞서 조 법제처장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는 무죄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슈와 함께 최민희 사퇴 등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재와 뇌물죄 등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묶어서 관련 법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죄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자문특위 등과 함께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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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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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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