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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 오랜 관세 부정행위…美 농가에 40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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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목소리로 '관세 부과 반대' 캐나다 광고에
트럼프 "거짓 선전, 대법원 흔들려" 협상중단 선언
美-캐나다 관세 갈등 격화 속 북미 공급망도 긴장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캐나다와 관세 협상 중단을 전격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캐나다가 관세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거듭 주장했다. 캐나다가 미국 농민들에게 최대 4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속임수를 쓰다 들켰다!!! 그들은 로널드 레이건이 관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광고를 냈는데, 사실 그는 우리 나라와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를 매우 좋아했다"고 썼다. 이어 "캐나다는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에서 미국 대법원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밤 늦게 캐나다가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힌 뒤 비슷한 내용의 글을 또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캐나다는 오랫동안 관세 문제에서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우리 농민들에게 최대 4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을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기를 폭로해준 로널드 레이건 재단에 감사드린다.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말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와 관세협상 전격 중단 선언은 미국 보수층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을 발췌해 제작한 TV 광고가 촉매제가 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제작한 이 광고에는 1987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역 장벽은 애국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발언이 포함됐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국 주요 방송 네트워크에 이 광고를 송출하기 위해 5300만 달러(761억 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실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일본과 반도체 관련 무역 분쟁으로 일본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혔다. 일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예외적인 조치였다며 전반적으로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올해 6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보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 재단은 해당 내용이 맥락을 왜곡했고 사전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다만, 어떤 부분이 부정확한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WSJ은 이번 광고 논란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지해온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며 레이건 전 대통령이 미국 보수층에서 상징적인 자유무역주의 신봉자로, 그의 이름과 발언이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과 대비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 간 교역 규모는 9000억 달러(1293조 원)에 이르렀으며, 캐나다 수출의 약 77%가 미국을 향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자동차·철강 산업뿐 아니라 북미 전체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광고 논란으로 촉발된 양국의 감정싸움이 최근까지 진행중이던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조정을 위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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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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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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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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