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 방식 주요 쟁점
8년간 매년 250억달러 투자 분할 이행으로 전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 이행 방식이다.
관세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도 '막바지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남은 쟁점에 대한 협상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의 외환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결국 3500억달러를 수년에 걸쳐 나눠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최대 가용 투자액인 200억달러 미만 수준에서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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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2025.10.22 choipix16@newspim.com |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협상 이후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애틀랜타로 이동해 귀국할 예정이다. 짧은 협상 일정 동안 양국은 이번 관세협상에서 남은 마지막 쟁점만 확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31일 경주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 측은 한국 협상단에 총 3500억달러 중 매년 250억달러를 8년에 걸쳐 직접 투자하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금액은 대출, 지급보증, 신용보강 등으로 충당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연간 가용 외환 규모가 200억달러 수준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우리 정부가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은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익 배분과 투자처 선정 방식도 주요 쟁점이다. 미국 측은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조선업 투자를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사업에서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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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2025.10.22 choipix16@newspim.com |
대내외적으로 쫓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도 변수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동맹국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목표로 보인다"며 "3500억달러 투자 규모 자체는 현실적으로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 CNN 인터뷰에서 "(양측이 이견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