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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민단체 "삼척 공공산후조리원 유지 결정…책임 회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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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과 행정 편의 우선"…지방의회 책임 지적·구체적 운영 대책 촉구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와 강원도가 논란 끝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뒤늦게라도 무엇을 최우선시해야 하는지 깨달은 결정"이라면서도,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 과정과 책임 회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삼척동해시민행동, 삼척초등학교총동문회, 진주초등학교총동문회, 지역사회연구소, 부남예술인사회적협동조합, 삼척학습실천연대, 민주노총강원본부 동해삼척지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삼척지회,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 등 11개 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원도와 삼척시는 시민의 불안과 반발에 떠밀려 결정을 번복했을 뿐, 시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삼척의료원 전경.[사진=삼척의료원] 2024.09.12 onemoregive@newspim.com

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도립으로 둘 것인가, 시립으로 바꿀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줄다리기 속에서 시민을 배제한 밀실행정"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삼척시와 강원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보다 행정 편의와 책임 미루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방의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강원도의회와 삼척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지난 7월 KBS 보도가 의료원 이전 후 조리원 운영 공백을 경고했음에도 단 한 명의 도의원, 시의원도 대책을 묻지 않았다"며 "이런 안일함이 시민 불신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또, 계속 운영을 결정한 조리원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리원 리모델링, 의료원 이전, 건물 철거 등 과정에서 이용자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시민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조리원이 도립이든 시립이든 중요하지 않다. 행정기관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과거 공공산후조리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같은 건물 내 부인과·소아과와 긴밀히 연계되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축 의료원 부지 내 조리원을 재건할 때도 이 장점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운영 중단 결정을 번복한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이지만, 늦게 내린 결정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또다시 시민 불안을 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을 추진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원도와 삼척시의 행정이 시민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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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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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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