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안전·특혜·재정까지 '한강버스 국감' 된 서울시 국감…吳 "안전문제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 의원들의 한강버스에 대한 집중 질타에 대해 세부적인 안전 문제에 미진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우려되는 만큼 큰 안전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시 재정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마중물이었다고 말하며  본격적인 상업 운항이 시작되면 2~3년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 공세를 집중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20 yym58@newspim.com

한강버스 인수 문제 부터 각종 안전사고와 배터리 문제 그리고 고장시 예인선 문제와 서울시 재정 투입 타당성까지 폭넓은 검증이 쏟아졌다.  

포문은 첫 발언자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천 의원은 한강버스 시범운항 TF 운영 당시 발전기 방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이는 정식 운항 때 고장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없다고 보고받았다"면서 "(한강버스 참여업체) 이크루즈가 선박 운항의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어 세부적인 고장 등은 실무자 차원에서 확인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연희 의원은 한강버스 중 전기추진체로 작동하는 일부 선박과 관련해 배터리가 물에 취약해 열폭주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여름 폭염기에 안전 여부를 확인했냐고 질의했다. 

신영대 의원도 시범 운항 당시 배터리 화재 진화가 어려운 분말소화기만 비치돼있고 화재 시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며 "위쪽에 승객이 탄 선실이 있는데 상방향 유도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에 쓸 수 있는 것 중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썼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했다"며 "화재 대응 매뉴얼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12대 중 4대가 배터리 전기 추진체인데 국내에서 최초가 아니라 다른 사례가 있다"면서 "배터리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한강버스에 대한 시 재정 투입도 지적됐다. 이건태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출한 점을 들고 특히 유사시 이 자금을 출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건 조건"이라고 대답했다. 

또 전용기 의원은 SH가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써줬다면서 "한강버스가 망하면 선박을 SH가 다 사고 빚을 갚아준다고 보증을 선 것"이라며 "이 자금을 SH가 보증해주는데 한강버스 운행회사로부터 담보가 있나"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있다"면서 "저희 판단으로는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또다른 민주당 의원이 한강버스를 '오 시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제하자 오 시장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시는데, 한강 근처에 사는 분만 아니라 전 시민이 가까이서 한강을 만끽할 기회를 고루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