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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스토리](25) 평양 '금수저' 피아니스트 황상혁 교수…"백악관서 차이콥스키 연주하는 게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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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아버지에 어머니는 외국인병원 의사
중국 파견 중 한국사람 접촉해 보위부 추적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 이루고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탈북 피아니스트 황상혁(51) 씨는 북한 특권층 집안 출신이다. 아버지가 국토환경보호성(우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당) 장관 출신이고 어머니는 평양 외국인병원 의사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김일성의 경호를 책임지는 호위사령부의 부부장으로, 황 씨가 태어난 곳도 평양의 5호 초대소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왜 북한을 탈출해 한국행을 택했을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탈북 피아니스트인 황상혁 국립통일교육원 객원교수가 피아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남북하나재단] 2025.10.19 yjlee@newspim.com

어처구니없게도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됐던 중국에서 한국 사람과 만났다는 게 꼬투리가 됐다. 보위부가 자신의 행적으로 집요하게 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남조선'과 접촉했다는 것 자체가 반역죄가 되고 마는 게 북한 체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통일교육원 객원교수이자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으로 지내는 그는 올해로 한국 정착 11년차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책가방을 맨 학생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황 교수는 탈북을 결심하면서도 한국행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었다고 한다. 평양에 남겨진 가족을 생각해 북한이 극단적 거부감을 보이는 한국을 피하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향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폐 기흉으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결국 2014년 한국으로 입국해 정착했다.

탈북민 정착지원 시설인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서 생활하던 당시 황 교수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다. '조국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가족을 두고 떠나온 미안함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굳게 다문 입술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홀로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며 지냈다. 그렇게 그는 경기도 분당의 임대아파트에서 남한살이 첫날밤을 맞이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질문이 있다. 바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이다. 황 교수 역시 지역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직업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고 남한에서 음악과 관련된 공부를 이어 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러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고, 일자리도 알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어느 날 고혈압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에 심전도검사를 예약 하고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대학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그는 무려 12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뇌 손상으로 인해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야 했다.

장기간 입원은 그에게 사치였다. 병원비 부담으로 결국 퇴원을 결심했고, 텅 빈 집에서 외로움과 막막한 미래에 짓눌린 채 한동안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지내야 했다.  

이후 하나센터의 연계로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사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강의를 시작했고, 분당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탈북 피아니스트 황상혁 국립통일교육원 객원교수가 지난 6월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통일미래인재 장학증서를 받았다. [사진=남북하나재단] 2025.10.19 yjlee@newspim.com

이듬해인 2016년 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에 입학했다. 북한에서 '주체식 음악'을 전공했던 그에게 클래식과 실용음악으로 나뉘는 남한의 음악 교육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피아노 연주 실력은 충분히 인정받았지만,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 점수가 필요했다. 기초가 없는 변변치 못한 공부로 인한 영어의 장벽 앞에서 그의 기대는 점점 작아졌다.

결국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해 어디를 가든 영어책을 손에 들고 다녔다. 생활비 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까지 겹치며 졸업은 계속 미뤄졌지만 안간힘을 다해 뛰었다.

마침내 지난해 그는 8년 만에 석사 학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석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그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자신이 살아온 독특한 경험을 학문적으로 융합하고, 북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대학원을 찾았고, 결국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단순한 학위 취득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더욱 깊이 있게 다지고 싶었던 확고한 의지였다.

비록 음악 전공자였지만,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전혀 새로운 분야의 방대한 이론 들을 접해야 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첫 학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삶의 전부와도 같은 피아노 연주는 계속됐다. 2017년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나라 사랑 평화음악회' 무대에 섰고, 2019년에는 미국 한인교회들을 순회하며 연주를 이어갔다. 작년에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미국 하버드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피아니스트로서의 역량을 다시금 입증했다. 

[서울=뉴스핌] 탈북민 정착지원 기관인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이런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은 사실 어릴때부터 돋보였다고 한다. 남부럽지 않은 유년 생활을 지낸 황 교수는 9살이 되던 해 평양 학생소년궁전에서 피아노에 입문했다. 두각을 나타낸 그는 평양예술전문학교를 거쳐 14살에 평양음악무용대학 전문부에 편입했다.

20세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같은 대학 피아노 강좌의 교원으로 임명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황 교수의 앞길에는 그야말로 장애물이 없어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원격인 3년 과정의 박사원을 졸업하면서 지휘자 자격을 취득했고, 촉망받는 음악가로 자리매김했다. 탄탄한 집안 배경과 뛰어난 재능을 모두 갖춘 그는 2003년 북한을 대표하는 예술교육 전문가로 중국 파견단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북한에서 '잘 나가는 음악 영재'라 해도 결국은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했다. 3년간의 해외 파견을 마친 뒤 2006년 북한으로 돌아온 황 교수는 '김원균 명칭음악대학'에서 피아노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그는 다시 중국으로 파견됐다.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게 화근이었다.

그는 귀국을 앞둔 무렵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보위원이 그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황은 점점 꼬여갔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들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때 한국 언론에는 '평양음악대학 교수가 탈북했다'는 뉴스가 터졌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머뭇거릴 이유도 없었다.

황 교수는 여전히 홀로 지내고 있다. 학업 등으로 인해 아직 결혼을 생각할 상황은 아니지만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또 훗날 미국 백악관에서 영어로 남북한 음악의 차이를 설명하고,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그 순간을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 직후 황 교수를 만나 그의 존재를 처음 알리는 인터뷰를 했던 기자는 당시의 고민 가득하고 좌절에 빠져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황 교수는 그런 아픈 시절을 이겨내고 한국 생활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음악을 향한 그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젠가는 다시 평양을 찾아 가족들과 만나고, 남북한에서 갈고 닦은 음악적 기량을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그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뉴스핌-남북하나재단 공동기획>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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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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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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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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