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을 연방정부 조달 목록에서 제외하고 일부 캐나다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기존의 '관세 부과'를 넘어 특정 국가와의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높여 기업과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수입금지는 특정 제품이나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 자체를 막는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관세와 달리 '시장 접근' 자체 차단

기업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부품이나 특정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이 아예 차단되면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해 공급 부족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 같은 수입금지 카드를 잇달아 거론하면서 통상정책의 수단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가 발효되기 직전에는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의 미국 시장 판매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시장을 원한다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며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를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견조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와의 교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관세보다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그리어도 "극단적이지만 필요할 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통상 당국자 역시 수입금지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수입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 CBC와의 인터뷰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상당히 극단적"이라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권한을 활용해 교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 대법원 판결이 남긴 '법적 여지'

미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는 대통령이 일정한 조건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교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법원 판결 직후 "나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지만 1달러의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관세와 수입금지의 법적 차이를 강조했다.

구두변론에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대통령이 교역을 전면 차단할 수 있으면서도 1%의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을 '묘한 법적 공백(odd donut hole)'​이라고 표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캐나다를 대상으로 활용한 1930년 관세법 338조 역시 일정한 조건 아래 특정 국가의 상품을 미국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입금지' 현실화 땐 공급망 충격 변수

다만 수입금지가 실제 정책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정치적·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봄바디어 사례처럼 특정 기업이나 제품이 미국 공급망과 깊숙이 연결돼 있을 경우 수입 차단의 영향은 해당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봄바디어는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미국 47개 주에 걸쳐 약 2,800개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특히 캔자스주에서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어 수입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봄바디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나온 직후 제리 모런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봄바디어가 캔자스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알렸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