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지속
내수 활성화와 구조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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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분석해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0월 기준, 최근 한국 경제는 상반기 부진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으나, 성장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건설업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일부 고용 취약 등 구조적 과제가 지속되고 있다.
핵심 현황 및 최근 흐름
1. 성장률 및 거시지표
IMF는 2025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이는 7월 전망치0.8%보다 0.1%p 상향된 수치지만, 미국2.0%, 영국1.3%, 일본1.1%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도 0.8~0.9%의 낮은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일부 고용 취약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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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동향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며 전산업 생산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다. 8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 소매판매와 자동차 생산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제조업 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시장금리 하락과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등으로 내수 부진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8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 전월 대비 2.4% 감소했으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자영업자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하는 등 내수 활성화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3. 고용 및 물가
9월 취업자는 291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 고용률15세 이상은 63.7%로 0.4%p 상승했다. 다만, 건설업 중심의 고용 둔화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는 2.1% 상승전년 동월 대비하며 2%대로 재진입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 일부 가공식품 할인 등으로 물가 상승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2%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4. 재정 및 대외 환경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이 2025년 53.4%에서 2029년 62.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 고율 관세 등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MF는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 재정 여력 회복,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권고했다.
5. 정책 대응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고, 건설업 부진 완화와 고용 취약 부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재정지출 효율화, 중기재정 프레임워크 마련, 금융시장 안정, 구조개혁 추진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배경 및 구조적 과제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 인구구조 변화, 대외 의존도 높은 산업구조, 재정건전성 악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특성이 여전하다. 내수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고용의 질적 개선, 재정·금융 안정성 강화, 산업구조 혁신이 중장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천 가능한 전략 제언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단기 정책의 지속적 보완과 효과 극대화 필요. 건설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구조조정 병행, 신성장산업디지털, 친환경 등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무역협정 확대 등 대외 리스크 분산 전략 강화. 재정지출 효율화와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및 복지제도 혁신.
종합적으로, 2025년 10월 현재 한국 경제는 상반기 부진에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률은 낮고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주요 기관들은 내수 활성화, 산업구조 혁신, 재정·금융 안정성 강화 등 다각적 대응을 추진 중이며, 대외 불확실성 관리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