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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주방위군 투입, 민주주의 약화 시도"...'반 트럼프' 전선 결집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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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최근 이례적 트럼프 공개 비판 행보...정치권 촉각
'민주주의 수호' 내세워 민주당 지지층 결속 포석...중간 선거에도 영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유지 명목으로 시카고 등 일부 도시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이어 트럼프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선 그의 향후 행보와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코미디언 마크 마론의 팟캐스트 'WTF' 마지막 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정책에 대해 "일반 범죄를 폭동이나 테러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이 국내 치안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시절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면 폭스 뉴스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의 이중 잣대도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워싱턴 D.C.에 이어 최근 시카고와 포틀랜드 등 민주당의 주요 기반 지역에 주 방위군 병력 투입을 강행하고 있다. 연방 법원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둔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배치 계획을 제동하는 등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의 견해를 넘어 미국 정치 지형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군 투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직설적 비판은 미 유권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민주주의 제도의 훼손"을 전면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과 지지층에서 높은 인기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공개 비판을 늘려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이후 "미국 정부가 극단주의적 시각에 무게를 싣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수호를 전면에 내건 '반 트럼프' 전선 결성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가 사실상 민주주의 수호의 정치적 상징으로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폴리티코도 정치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법 위반과 민주주의 약화로 규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민주주의 수호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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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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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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