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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국'만 때리는 트럼프… '핵보유' 북한엔 '로우키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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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 이란 공격 속 북핵 관련 '온도차'
콜비 차관 "북한 핵무기 60여 기 인지… 한국, 모범 동맹"
WSJ "북 김정은, 여유 행보… '핵 보유가 체제 보장' 인식"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의 핵 시설과 군사 거점을 겨냥한 미국의 '핵 불용' 폭격이 닷새째 이어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 북한 문제를 두고 내놓은 메시지가 미국이 '불량국가'로 규정한 이란과 북한을 향한 '이중 잣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비핵국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에는 과감히 무력을 투사하면서도,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에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와 '대화 여지'를 강조하며 관리 모드 기조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 콜비 "북핵 60여 기 잘 알고 있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발언은 현재 워싱턴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국이 6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왜 언급이 없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 우리는 그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we're well aware of that)"고 답했다. 이어 "그점이 우리가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란 사태로 전선이 넓어진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북핵 위협 관리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부각한 상황 관리성 메시지로 읽힌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를 '모범 동맹'으로 치켜세웠다. 콜비 차관은 "중도 좌파 성향의 진보 정부임에도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늘리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에 동의했다"며 "한국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유럽의 모델(국방비 인상)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온 '방위비 분담·역할 증대' 모델을 한국이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미국이 중동에 전력을 집중하는 동안 한반도 재래식 억지의 1차 책임을 한국이 떠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대목이다.

콜비 차관은 또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은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하면서도 대화와 관여에 열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러시아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공화국(이란) 지도부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백악관이 조건 없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음을 상기시켰다. 북한과 관련해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 카드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북핵을 둘러싼 긴장을 키우기보다는 이른바 '로우키(low-key) 관리 모드'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026년 2월 12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NATO) 본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뒤,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핵 있으면 안 때린다?"… 이란 공습 속 김정은의 '여유'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사태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에 주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 자산을 집중 폭격하기 시작한 직후, 김 위원장은 붉은 선전 현수막으로 장식된 평양 인근 시멘트 공장을 찾아 담배를 피우며 노동자들을 둘러보는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WSJ는 과거 미국의 대외 군사작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란 공습 직후 곧바로 공개 활동에 나선 점을 부각하며 "핵무기가 체제 생존의 유일한 보험이라는 북한의 신념이 이번 사태로 더욱 굳어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핵이 없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는 정권교체를 노린 강경 수단을 동원하면서도,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에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 온 이중적 태도가 김 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면 죽는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핵무력 건설'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재확인하며, 비핵화 협상 재개에는 미국의 '핵보유국 지위 사실상 인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란 사태가 북한의 핵무장 정당화 논리에 추가 명분을 제공하는 역설적 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 "충분한 신호 보낼 것" vs "입장 변화 없다"

미국 당국자들의 북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온도 차도 눈에 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란 공습 관련 브리핑에서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는 과정에서 (북한 등) 다른 나라들에게도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란에 대한 압도적 공습 자체가 잠재적 도전 세력에게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이란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시위라는 의미다.

반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날 '이란의 핵 개발을 이유로 군사작전을 벌인 것이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어떤 입장 변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란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전·현직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택적 타격' 전략이 향후 북·미 관계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존 에버라드 전 주북 영국대사는 WSJ에 "김정은은 미국의 군사 작전 능력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며 "미군이 중동에서 패트리엇·사드(THAAD) 등 미사일 방어 자산과 정밀유도무기를 얼마나 소진하는지가 북한의 향후 도발 수위 계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3월 3일, 기지명이 공개되지 않은 어느 해역에서 이란을 겨냥한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을 지원하기 위해 미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비행갑판에서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2대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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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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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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