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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중간점검] 내란 특검, 국무위원 줄기소…'외환'·박성재·추경호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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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수사 개시 후 12월 중순 수사 마무리
尹·박성재·조태용·추경호 근시일 내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개시한 지 100일이 지났다. 최장 18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70여일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국무위원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특검은 다음 국무위원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핵심 사건인 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 이상민·한덕수 기소 후 박성재 '겨냥'…대통령실 고위 참모도 수사선상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다른 특검들보다 먼저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소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특검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구속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곧이어 특검은 이 전 장관 수사에 나서 그를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기세를 탄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곧바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위원 중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자가 된 인물은 박 전 장관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24일 그를 직접 소환해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달 정진석 전 비서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비서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당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며, 계엄 및 탄핵 이후 이들의 역할과 행보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 계획, 퇴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홍 전 수석은 증거인멸 시도, 김 전 수석은 계엄 해제 후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서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을 각각 받는다.

여기에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외환 의혹' 尹 조사 불가피…추경호 조사는 시간 필요

특검의 또 다른 주요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그리고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군사 도발 작전을 벌여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그동안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인적·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특검은 외환 의혹의 핵심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라포(신뢰관계) 형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단 특검이 방문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만큼, 특검은 조만간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또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 온 특검은 최근에도 복수의 현역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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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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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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