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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軍, 자신감 갖고 의존성 지우고 자주국방"…'전작권 회복'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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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팎 '전작권 전환' 소극적 분위기 '일침'
국군의 날 기념사·오찬 축사 '자신감' 강조
"한국군, 세계 5위 국방력 군사강국' 평가
'임기 5년 내 전작권 전환 의지' 분명히 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면서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우리 우리 군軍)에 자주국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군의 자신감'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은 격려 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절대 의지 않는 자주적 나라 만들자"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문화강국·경제강국·군사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야말로 강력한 군대로 대한민국 국군이 거듭났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총생산의 1.4배"이라면서 "미군 전력을 제외한 자체 국방력·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방위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국력을 키워서 절대로 침범받지 않는 나라,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지금 이 순간 식사 맛있게 하고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 차량에 올라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기류 '경고성'

이 대통령이 군의 77번째 생일인 국군의 날에 '자주국방' '자신감' '의존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군 안팎으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다소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기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의 심장인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서도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히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123건의 국정 과제 중에서도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핵심 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5년 임기 내 한미 전작권 전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을 군에 주문했다. 

한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면서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 7인, 군 지휘부 등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력,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 없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력 의문' '불안' 등의 다소 수위 높은 표현으로 언급한 것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자주 국방력의 자신감을 군에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3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3가지 약속은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군 장병 처우 개선 위한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 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작권 회복으로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전작권 환수' 대신에 '전작권 회복'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고 직접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환수는 어떤 위치 변경에 방점이 있고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린다는 의미"라면서 "원래 상태의 위치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전작권 회복' 언급이 최근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작권 회복의 데드라인은 지금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의 전작권 회복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세협상과 연관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 언론에서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하 오찬에는 군과 예비역, 국민대표가 함께 했다. 정시형 소령과 허지영 대위, 손석찬 병장, 안희웅 일병, 이은화·한혜숙·나선림·곽기호 국민대표가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국방부와 군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전날 취임한 '군 서열 1위'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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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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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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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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