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李대통령 "軍, 자신감 갖고 의존성 지우고 자주국방"…'전작권 회복' 강한 의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 안팎 '전작권 전환' 소극적 분위기 '일침'
국군의 날 기념사·오찬 축사 '자신감' 강조
"한국군, 세계 5위 국방력 군사강국' 평가
'임기 5년 내 전작권 전환 의지' 분명히 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면서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우리 우리 군軍)에 자주국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군의 자신감'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은 격려 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절대 의지 않는 자주적 나라 만들자"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문화강국·경제강국·군사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야말로 강력한 군대로 대한민국 국군이 거듭났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총생산의 1.4배"이라면서 "미군 전력을 제외한 자체 국방력·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방위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국력을 키워서 절대로 침범받지 않는 나라,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지금 이 순간 식사 맛있게 하고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 차량에 올라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기류 '경고성'

이 대통령이 군의 77번째 생일인 국군의 날에 '자주국방' '자신감' '의존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군 안팎으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다소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기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의 심장인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서도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히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123건의 국정 과제 중에서도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핵심 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5년 임기 내 한미 전작권 전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을 군에 주문했다. 

한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면서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 7인, 군 지휘부 등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력,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 없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력 의문' '불안' 등의 다소 수위 높은 표현으로 언급한 것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자주 국방력의 자신감을 군에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3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3가지 약속은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군 장병 처우 개선 위한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 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작권 회복으로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전작권 환수' 대신에 '전작권 회복'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고 직접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환수는 어떤 위치 변경에 방점이 있고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린다는 의미"라면서 "원래 상태의 위치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전작권 회복' 언급이 최근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작권 회복의 데드라인은 지금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의 전작권 회복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세협상과 연관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 언론에서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하 오찬에는 군과 예비역, 국민대표가 함께 했다. 정시형 소령과 허지영 대위, 손석찬 병장, 안희웅 일병, 이은화·한혜숙·나선림·곽기호 국민대표가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국방부와 군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전날 취임한 '군 서열 1위'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