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긴 추석 연휴와 할로윈 등을 앞두고 정부가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2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해 마약류 범죄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30일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7.2%, 2023년 54.5%, 2024년 60.8%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반기 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과제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추석 명절과 핼러윈 등 마약 유통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말·심야 시간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 마약류 범죄 정황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해경·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간이검사·신원확인·불법체류자 긴급보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사건이 종결된 마약사범은 강제퇴거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22년 2573명, 2023년 3151명, 2024년 323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는 15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나 증가했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거래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조직 단속에 나선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경찰은 지난달 출범한 가상자산 추적·분석팀,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주요 시·도청에 배치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거래 자금을 차단한다.

식약처의 'AI캅스'와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정보 조기차단 체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한다.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등과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밀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국경 단계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에 대한 통제배달, 마약류를 은닉해 입국한 바디패커 검거 등 밀수범죄를 집중단속해 마약류 조직 상선·유통책을 추적한다.

관세청은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 선별 및 여행자·기탁화물 및 특송·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해경·관세청·검찰·국정원은 합동검색팀을 꾸려, 중남미발 우범 선박부터 집중 단속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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