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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도마위'…정부, 보조금 97.7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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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예방추진단,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점검
충전기 2.4만기 관리 부실 확인…관리체계 강화
장기간 미사용 상태 확인 충전기 일제 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 합동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 그간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97억7000만원을 환수했다.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원사업 참여 업체 한 곳과 업체 대표는 수사를 받게 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간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추진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단이 환경부와 함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결과 [자료=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 2025.09.17 sheep@newspim.com

정부는 전기차 확산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1기당 보조금은 급속 충전기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 350만원 수준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는 2021년 923억원에서 2025년 6187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도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없어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보조금 횡령 A사 수사의뢰…B사 전기요금 미납으로 한전이 계량기 철거

점검 결과 추진단은 환경공단이 충전시설 정기 점검을 하고도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보조금을 받아 충전시설을 마련한 기업은 5년간 충전시설을 의무 운영하고,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자동차환경협회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사유로 정기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한 A기업은 177억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받고 73억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충전기를 동일 사업장 내 설립한 자회사(지분 100%)를 통해 고가에 매입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정부는 A기업과 대표자를 형법 356조, 보조금법 41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결과 [자료=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 2025.09.17 sheep@newspim.com

충전시설 철거 및 집행잔액 등에 따른 보조금 97억7000만원은 환수한다. 정부는 충전기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시설 현장 점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정기점검이 빠지지 않고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기 관리되는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진행상황은 전산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선급금 분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지급 기준은 강화한다.

그간 부적절하게 관리된 충전기는 2만4000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잘못 집행된 보조금 97억7000만원을 환수했다. 부가가치세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44개 기업은 제대로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지원사업 선정 절차는 개선하고 객관화된 평가 방식을 확대한다.

환경공단은 전국 약 43만기의 충전기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도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운영하는데, 이 중 2만1283기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참여업체 중 하나인 B기업은 전국에 설치한 충전기 4000기 가운데 2796기를 1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계량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정부는 충전시설 지원사업 참여기관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3일 이상 충전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비전송 비율을 산정,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상태정보 미확인 충전기가 발생한다면 환경공단 및 자동차환경협회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환경공단은 B사에 미납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확인되는 충전기는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불편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48시간 내 처리하도록 하고, 기한 내 미조치 비율이 높은 충전시설 업체는 차기 평가에서 감점한다.

◆ 부가가치세 121억 과소신고 확인…지원 기업 선정 기준 강화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기업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충전기 소유자가 아닌 환경공단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계산서는 지원 기업이 충전기 소유자인 아파트, 상가 등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결과 [자료=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 2025.09.17 sheep@newspim.com

또 보조금은 설치 기업이 아파트 등에 제공한 설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보조하는 것으로, 용역 공급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잘못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수정 납부를 안내한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도 손본다. 환경공단과 자동차환경협회는 매년 충전시설 설치 사업수행기관을 공모,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량평가 확대 등 평가 방식은 객관화하고 불편민원 방치 등 감점규정은 의무 반영한다.

추진단은 사업자 선정 기준 가운데 신생 중소기업 경영상태평가 항목에 무조건 만점을 부여하는 현행 우대 기준이 과하다고 봤다. 이를 폐지하는 대신 창업기업 기술등급을 평가기준에 도입해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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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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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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