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14개 댐 신설·증설 계획 가운데 7개가 중단된다. 나머지 7개는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단된 댐 7개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순천시 옥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 경북 청도군 운문천댐,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이다.

중단된 7개 댐은 신규 댐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 반대가 심해 추진이 중단됐다.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은 거센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을 보류했다.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 댐 안에 신규 댐을 짓는 구상이었으나 반대하는 주민이 많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산기천댐은 식수전용댐으로 규정상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후보에 해당해 재검토 과정에서 빠졌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각각 수문 설치, 댐 운영수위 복원 등이 댐 신설보다 더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됐다.

용두천댐은 댐 후보지 하류에 위치한 900만톤 규모의 양수발전댐에 수문 등을 설치하면 용두천댐의 홍수조절용량으로 계획한 210만톤보다 더 큰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운문천댐의 경우 신설 대신 운문댐 하류의 하천정비를 2030년경 마치고 댐 운영수위를 복원하면 댐 신설 없이도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나머지 7개 댐은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지역 찬반 논란이 첨예한 지천댐과 감천댐은 기본 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해 결정한다.

아미천댐은 홍수 대책이 필요하지만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을 더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례천댐과 고현천댐은 수문 설치로 홍수조절 기능 보완 방법을 검토한다. 회야강댐과 병영천댐은 당초 계획한 규모가 적절한지 등을 다시 따질 예정이다.

신규 댐 중단에 따라 사업비는 4조7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는 대안 검토 및 공론화 과정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춘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순차적으로 수문 개방되는 소양강댐. 2022.08.11 leehs@newspim.com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댐 신설 및 증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김성환 장관이 새로 온 지난 7월부터 환경부는 댐 재검토에 착수했다.

14개 댐 규모가 작아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을 우선 계획했다는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14개 댐 후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총저수용량이 1억톤(t)에 달하는 수입천댐이었다. 하루 약 70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어 지천댐(5900만톤), 아미천댐(4500만톤)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발표 당시부터 이들 신규 댐 용량이 과거 건설된 대규모 다목적댐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과도한 사업 추진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민원에 대해 수계기금을 활용,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이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지자체 식수댐 등에 대해서도 비상시 홍수조절기능을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부처협업을 통해 기능 보완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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