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신음하는데 원자재가격 부풀려 탈세…국세청, 55곳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5년09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9월25일 14:02

원자재가격 상승 핑계로 탈세 '꼼수'
생활물가 밀접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예식장·장례식장·유통업체 등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장기간의 고물가로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배를 채운 업체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린 탈세자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재 가격을 부풀린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9.25 dream@newspim.com

◆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탈세 '덜미'

우선 변칙적인 수법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을 이용했다. 조사대상 업체의 소득은 줄여 신고하고, 특수관계법인에는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부동산개발, 자택의 설계･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원자재 가격 부풀리기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5.09.25 dream@newspim.com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유통과정에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이들은 영세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과다 수취하거나, 실제 농축수산물 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농어민과 직거래하는 경우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 누락하는 꼼수를 부렸다.

원자재 가격 부풀리기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5.09.25 dream@newspim.com

◆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정조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매입가는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 등은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를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가를 부풀리고, 가맹점과 공동 부담했던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과다하게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특수관계법인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맹점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정 인테리어 업체로부터는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원자재 가격 부풀리기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5.09.25 dream@newspim.com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사 업체들도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거짓 비용과 가공인건비 등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방식을 이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외주업체로부터 예식･장례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예식장･장례식장을 이용한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현장에서 축의금･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다.

드레스･메이크업 협력업체와 운구차･제단 꽃장식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으면서도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도 대거 적발됐다.

원자재 가격 부풀리기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5.09.25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 근절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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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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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