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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T, '해킹 청문회'서 관리 부실·서버 폐기 인정…"전수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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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2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서 사과
"올해 1월부터 진행된 SMS·패스 소액결제 전수조사"
"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30명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
류제명 과기부 2차관 "해킹 복제폰 가능성도 조사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는 24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펨토셀 관리가 부족했고 서버 폐기 등 전반적인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 2만30명의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소액결제 피해 규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 및 소비자 피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영섭 KT 대표이사,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CISO)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영섭 KT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09.24 choipix16@newspim.com

김영섭 대표는 먼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고객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걱정과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펨토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펨토셀 문제가 터진 이후 관리 실태를 보니까 여러 허점이 많았다"며 "그동안 회수 관리도 부실했고 이번 사고 이후 (불법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어 "KT의 펨토셀 유효 인증 기간은 10년으로 설정돼 있었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펨토셀이 이동통신사 코어망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IPsec(nternet Protocol Security) 인증키에 대한 별도 인증 기간이 없지만 장비가 재시동될 때 재생성 되도록 조치해 왔다. LG유플러스는 2년의 인증기간을 두고 30일 이상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으면 펨토셀을 차단해 왔다. KT는 기존 인증기간 10년을 이번 사고 발생 후 한 달로 변경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KT는 6월 1일부터 3개월간 제한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최소 1년은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자메시지(SMS), 패스(PASS) 인증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 중요한 순서대로 SMS 인증부터 점검하겠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책임진 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는 요구에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 부적절하고 우선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KT는 지난 15일 이미 폐기한 서버 로그가 백업된 사실을 파악하고 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백업 로그를 민관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

김 대표는 서버 폐기 결정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데 반성한다"면서도 "조직적 은폐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 내부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여부는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4 choipix16@newspim.com

청문회에 출석한 류제명 2차관은 '위약금 문제는 KT도 SK텔레콤처럼 적용되느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KT가 통신사업자로서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류 차관은 합동조사단에서 KT 해킹으로 인한 복제폰이 만들어질 가능성까지 면밀히 보고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 사고 정황을 인지하면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의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객관적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침해 사고 정황을 인지하면 검증위원회 판단을 구해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신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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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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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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