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2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 회의'를 열고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준승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하며, 다자녀가정 지원기준 개선과 청년일자리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

부산시가 2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 회의'(이하 회의)를 열어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3.15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개별 조례나 중앙부처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 시민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일원화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광안대교 통행료의 경우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은 전액 면제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2자녀 가정에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증명서류 제출 방식도 간소화해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이중으로 제시하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한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로 낙동강생태공원 오토캠핑장과 자전거 대여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 등 공공서비스 이용료도 2자녀 가정까지 감면될 예정이다. 오토캠핑장과 자전거 대여료 감면은 현행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2026년 5월) 이후 시행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군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상수도·하수도 요금(3자녀 기준)과 학교 우유 급식 지원(3자녀 가정)처럼 여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임신·출산 정책의 경우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5차 저출산종합계획

(2026~2030)에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산가정 전기차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의 동거 기준 폐지도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다자녀 지원과 함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일자리 대책도 논의한다. 시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긍정적 흐름이 있다"며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자녀가정이 실제 혜택을 체감하고, 청년이 머물러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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