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업 재해자 741명, 어업 재해자 60명… 1년 새 어업 재해 62% 급증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전체 산업 현장 대비 1.8%~5.5%에 그쳐
이병진 "농·어업 특성 반영 지원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농·어업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농업 재해자수는 2023년 706명에서 2024년 741명으로 4.95%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2분기 누적 기준 325명이다.
어업 재해자 수는 2023년 37명에서 2024년 60명으로 1년 사이에 62% 늘었다. 올해 1~2분기 어업 재해자 수는 23명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부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산업 현장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산업 현장 대비 농산업 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46건(4.1%) ▲2024년도 135건(5.1%) ▲2025년(9월 5일 기준)도 24건(2.6%)에 그쳤다.
지원 금액도 ▲2023년 5.6억 원(4.5%) ▲2024년 19억 원(5.5%) ▲2025년(9월 5일 기준) 2.7억 원(1.8%)으로 전체 지원 금액 대비 1.8~5.5%에 불과했다.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도입된 이후 일반 산업 현장의 사고재해율은 0.37%p 감소한 반면, 농산업 현장은 오히려 0.26%p 증가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업 분야의 지원율이 저조한 데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실제 산업재해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 보인다.
이병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어업 특성상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사실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산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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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병진 의원] |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