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도의 유휴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이자수입 증대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세입부서와 자금운용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유휴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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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 [사진=전남도의회] 2025.09.17 chadol999@newspim.com |
강 의원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세입은 세정업무 부서가, 지출은 회계부서가 맡으면서 자금 수지 분석이 부재한 채 여유자금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은 평균 0.13%에 그쳤으며, 특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0.03%에 불과했다"며 "전남도가 자체 노력만으로도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자금 운용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세입·세출 일일 모니터링 제도 도입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전환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각 특별회계 소관부서의 자금 흐름 면밀 분석 등을 제안했다.
또한 세입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감소 대책, 행정재산 용도변경 처리, 지방세 관리 철저, 도 금고운용 개선 방안 등을 요구하며 전남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혁신 필요성을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도 재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인 만큼,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도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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