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줄이고 전공의·교수 교육 여건 확충
전문간호사 대우·직무 규정해 수련과 연결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와 의료 소비자 단체에서 이달 초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여전히 수도권과 인기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과 필수의료 공백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련 체계와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오전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서울 중구 한국YWCA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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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 오전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한국YWCA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앞줄 좌측부터) 최윤영 서울대병원 전공의, 오승원 서울의대 교수가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9.17 calebcao@newspim.com |
의료공동행동은 수련체계 개선을 위해 ▲질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제도 관리 ▲지도전문의 수 및 교육 여건 확충 ▲전문간호사에 대한 대우 및 직무 명확화 ▲지역, 필수의료 대상 수련 내용 및 지원 확대 ▲국가 주도 통합적 수련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오승원 의료공동행동 수련체계개선분과 위원장(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은 "현재 전공의들은 주간 8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52시간 일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흉부외과 등 대표적인 힘든 과들은 80시간을 초과해 100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미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주당 6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의료 과오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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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 오승원 서울의대 교수가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7 calebcao@newspim.com |
최윤영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수련 커리큘럼을 마련해 수련의 최소 질을 보장해야 하고 전공의가 본질적인 교육과 진료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와 팀 기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공의는 "대다수 병원들은 전공의가 일부 복귀했다는 이유로 전문간호사의 철수를 감행하고 있다"며 "교육적인 방향을 고민하지 않고 인력으로만 취급하게 되면 환자 안전은 다시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성명에서 "과도한 당직 등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그간의 특혜도 모자라 자신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중략) 그 요구의 배경에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 8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과 실질적인 의료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부실한 수련 환경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동행동은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의료 행위는 결국 환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며 "그래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수련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면 교육과 수련에 충분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과도하게 기대어 왔던 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동시에 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동안 대학병원을 지켰던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의료공동행동은 "이들의 업무 범위와 역할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병원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전공의 복귀 이후 현재는 역할 충돌이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 시스템을 함께 지탱해왔던 동료 의료인인 전문간호사들의 목소리는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에 묻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모두가 만족하고 병원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문간호사를 비롯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대우 문제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