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16일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한 공정화법 도입은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식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국회에서도 그 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화법은 독점규제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한 축으로 구분된다.

특히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지만, 구글 등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 업체들의 공격적인 로비 영향으로 도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국면까지 맞물리면서 사실상 도입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통상 이슈와 거리가 있는 공정화법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입장에서 통상 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통상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행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력 확충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밀접한 공정위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한 인력 충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갑을관계 전담국, 경인사무소 신설, 플랫폼국·경제분석국 신설 등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600여명인 정원은 앞으로 800여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가맹 사업과 관련된 부분, 플랫폼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경제 분석, 데이터 생산과 분석 역량 쪽으로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취임사에서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경제적 약자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공정위의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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