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6·27 대출규제를 잘 보완하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공급 부족 해소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사업 속도를 내는데 주력하고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3기 신도시·도심 유휴부지…공급대책 윤곽

2일 업계에 따르면 공급대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늦어도 9월 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27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 과열 양상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정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의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급대책의 주안점에 대해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고,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총 32만8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은 일부 착공이 이뤄졌지만 각종 인허가 지연과 기반시설 조성 난항 등으로 인해 사업 진척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 신도시 공급물량의 본청약은 예정보다 2년 가량 지연됐고 입주 역시 미뤄졌다.

부지 내 군부대와 기업체 공장 이전과 같은 요인들로 일정이 미뤄져 온 만큼 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상향과 고밀개발을 통한 물량 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다 20~30% 가량 용적률을 상향해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늘어난 물량 일부는 기부채납 시설 등으로 돌려 공공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책의 주요 축이다. 앞서 기재부는 용산 유수지와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노후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정비사업 활성화 한계…공급 확대, 세금 정책과 병행 필요"

이 대통령이 4기 신도시 신설에 선을 그은 만큼 서울이나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4기 신도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콤팩트시티처럼 압축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밀개발을 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서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담기긴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공공성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비중이 올라가면서 사업성이 낮아지는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물량을 포함해 현재 도심 내 물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는 등 세금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담긴다 해도 용적률 완화나 인허가 신속화 등에 그치지만 당장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공급 해소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정부가 3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고 양도세나 거래세를 낮춰 기존 물량도 회전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울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