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장교 진급 인사에 '12·3 내란' 관여자들이 포함됐다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령 진급 명단에 내란 동조·가담 의혹 인물들이 포함됐다"며 "진급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확보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죄로 기소된 피의자들의 공판 내용을 대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노 모 소령의 경우 노상원 전 사령관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으로 내란 당시 국방부 일반명령까지 발령됐던 인물이다.
내란 성공 시 노 전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수사 2단'의 구성원은 가담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또 다른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강 모 소령의 경우 내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강 소령의 이름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언급되어 왔다"며 "12·3 내란 사태 때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정치인 체포 지원을 위해 출동했고, 수사상황실장은 통상 조사본부와 현장 사이 상황 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직책이므로, 강 소령의 체포조 조직 및 활동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두 명의 내란 관여자들의 진급을 확인했지만, 향후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임 소장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대조 작업을 거쳐 확인하는 대로 추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에서 12·3 내란 사태 때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에게 진급이나 포상을 하겠다고 한 것이 잘못됐다"며 "내란에는 전부 다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하면서 진급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친일파들이 독립운동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육군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가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번 진급 결정은 원천 무효돼야 하고, 심사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중징계도 필요하다"며 "국방부 감사관실에 맡겨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자가 중간 허리 지휘관으로 진급하면 훗날 또 다른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은 진급이 아니라 수사와 징계를 통해 군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중령 진급 인사 발표 중단 ▲내란 관여 여부 전면 재검토 ▲진급 심사위 무효화 및 위원 징계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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