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여당 온도차 계속…수장 공백 장기화 속 기댈곳 없는 檢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8:31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8:31

임은정 "눈 가리고 아웅 수준" 현 검찰개혁안 비판
정부·여당, 검찰개혁 '속도와 방향' 다소 이견
이재명 대통령 "'보여주기식' 안된다" 중재 나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온도차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검찰개혁 '강성파'들은 추석 전 입법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개혁의 선봉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 사이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검찰은 검찰총장 공석 장기화 속 구심점이 없는 상태라 공식적인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정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8.29 yooksa@newspim.com

임 지검장은 현재 검찰개혁안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장의 자리 늘리기일 수밖에 없고 법무부조차 검찰에게 장악돼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 결과를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이 차관, 성 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두고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성파'들은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유지하되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 지검장이 이날 '정 장관 등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구심을 표한 이유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4개의 수사 기관에 대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관할 조정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박 6일 간의 방일·방미 순방 성과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정부·여당 사이에 잡음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히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들로 안다, 이런 이견들의 경우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의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당신이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이런 개혁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발언권이 약해졌고,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을 상대로는 큰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고위간부들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경험이 있다.

특히 당시에는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는 검찰총장도 공석인 상태라 누군가에게 '구심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한 부장검사는 "정 장관이 여당의 공세를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라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여기에 검수완박을 거친 이후 검찰 내부에선 이미 '학습된 무기력함'이 생겨 어떤 발언을 내거나 행동하는 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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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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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