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 당과 정부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파열음이 빚어진 지 하루 만에 '자연스러운 공론화 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과 정부 사이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답했다.

우 정무수석은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8.011gdlee@newspim.com

검찰개혁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이라며 "법무부 장관 의견, 당 특별위원회 의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다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다 다른 판단을 하는 사안"이라며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과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나눠 담겠다고 하는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것에는 당정 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다만 당정대 간과 당내 이견,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방향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걸 전달한 것 뿐이다. 어쨌든 당에서 의원님들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전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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