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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北주민·시신 인도 외면해온 김정은...비전향 장기수 북송엔 반색하고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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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섭 등 6명 "북한으로 보내 달라"
李정부는 긍정 검토, 北호응이 관건
25년 전 북송 땐 체제 선전에 내세워
"김정은 입장에선 대북압박 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체제를 추종하며 남한 내에서 반한(反韓) 무장투쟁 등을 벌이다 체포돼 장기 복역한 비전향장기수 출신 6명이 정부 당국에 북송을 탄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통일부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인 안학섭(95)과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 등 6명이 자신들을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출신 6명의 북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북한의 호응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년, 추석 전 2차 송환 촉구 기자회견' 모습. pangbin@newspim.com

이른바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앞서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네바 협약에 따른 판문점 북송을 정부에 촉구했다. 회견 이후 5명의 비전향장기수 출신들도 정부당국에 북한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북한에 인도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통일부는 유엔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성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북한이 고령 비전향 장기수를 무더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호응해 올지 여부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2명과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된 4명 등 6명이 어부를 북송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반응 없이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정부가 7월 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북한 쪽으로 선박을 넘겨주자 멀리 떨어져 이를 지켜보던 북측 경비정이 인도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주민뿐 아니라 시신 인도마저 거부하는 비인도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6월 인천 강화 해역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 시신 1구에 대해 정부가 인도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 당국이 끝내 거부했고 결국 이달 초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해 우리 측 납골당에 안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측으로 표류했다 장기 체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지난 7월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2025.07.09 yjlee@newspim.com

이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1월 대남 적대노선을 노골화 하면서 일체의 남북 간 접촉을 차단하고 '대한민국=제1주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북송 추진에 나설 경우 북한은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6명의 비전향 장기수 출신들을 받아들여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체제 선전·선동을 벌인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소득을 챙길 수 있다.

북한은 과거 비전향 장기수 출신 이인모 등의 북송을 계기로 '의지와 신념으로 적구(한국)에서 투쟁했다'거나 '수령의 품이 그리워 찾아온 진짜배기 충신' 등으로 찬양하며 체제선전과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했다.

하지만 주민과 시신 인도마저 거부하며 대남 차단벽을 쳐온 상황에서 비전향 장기수만 챙기겠다고 반색하며 판문점에 나올 경우 뻔한 속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신원확인이나 인도·인수 절차, 이삿짐 수준의 소지품 등을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접촉과 대화 틈을 넓히려 들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북측으로서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과거 북송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점도 북한 입장에서 고민스런 대목이다.

이번에 북한으로 가겠다고 나선 6명은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 북송될 때도 가지 않겠다고 버틴 이들이다.

특히 안학섭의 경우 "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갈 때까지 남조선에 남아 투쟁하겠다"는 명분을 걸로 그동안 체류해오다 초고령 상태에 접어들자 북송을 희망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학섭은 6.25전쟁 중이던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 혐의가 인정돼 42년을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20일 10시 안학섭과 후원 단체 등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판문점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 정부와 유엔사의 대응, 북한의 호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적지 않은 갈등과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으로서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을 받아들이는 데 따른 득실을 따져 호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인도적 조치가 김정은에겐 대북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탈북인사는 "북한이 과거 평양으로 간 비전향장기수 출신을 내세워 대남비방과 체제선전을 펼쳤지만 엘리트와 주민 사이에 '남조선은 자기 군인과 주민을 죽인 빨치산마저 자유롭게 북으로 가게 놓아준다'며 북한 선전에 의구심을 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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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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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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