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北주민·시신 인도 외면해온 김정은...비전향 장기수 북송엔 반색하고 나설까

기사입력 : 2025년08월19일 16:25

최종수정 : 2025년11월18일 13:26

안학섭 등 6명 "북한으로 보내 달라"
李정부는 긍정 검토, 北호응이 관건
25년 전 북송 땐 체제 선전에 내세워
"김정은 입장에선 대북압박 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체제를 추종하며 남한 내에서 반한(反韓) 무장투쟁 등을 벌이다 체포돼 장기 복역한 비전향장기수 출신 6명이 정부 당국에 북송을 탄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통일부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인 안학섭(95)과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 등 6명이 자신들을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출신 6명의 북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북한의 호응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년, 추석 전 2차 송환 촉구 기자회견' 모습. pangbin@newspim.com

이른바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앞서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네바 협약에 따른 판문점 북송을 정부에 촉구했다. 회견 이후 5명의 비전향장기수 출신들도 정부당국에 북한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북한에 인도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통일부는 유엔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성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북한이 고령 비전향 장기수를 무더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호응해 올지 여부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2명과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된 4명 등 6명이 어부를 북송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반응 없이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정부가 7월 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북한 쪽으로 선박을 넘겨주자 멀리 떨어져 이를 지켜보던 북측 경비정이 인도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주민뿐 아니라 시신 인도마저 거부하는 비인도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6월 인천 강화 해역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 시신 1구에 대해 정부가 인도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 당국이 끝내 거부했고 결국 이달 초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해 우리 측 납골당에 안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측으로 표류했다 장기 체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지난 7월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2025.07.09 yjlee@newspim.com

이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1월 대남 적대노선을 노골화 하면서 일체의 남북 간 접촉을 차단하고 '대한민국=제1주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북송 추진에 나설 경우 북한은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6명의 비전향 장기수 출신들을 받아들여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체제 선전·선동을 벌인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소득을 챙길 수 있다.

북한은 과거 비전향 장기수 출신 이인모 등의 북송을 계기로 '의지와 신념으로 적구(한국)에서 투쟁했다'거나 '수령의 품이 그리워 찾아온 진짜배기 충신' 등으로 찬양하며 체제선전과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했다.

하지만 주민과 시신 인도마저 거부하며 대남 차단벽을 쳐온 상황에서 비전향 장기수만 챙기겠다고 반색하며 판문점에 나올 경우 뻔한 속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신원확인이나 인도·인수 절차, 이삿짐 수준의 소지품 등을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접촉과 대화 틈을 넓히려 들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북측으로서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과거 북송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점도 북한 입장에서 고민스런 대목이다.

이번에 북한으로 가겠다고 나선 6명은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 북송될 때도 가지 않겠다고 버틴 이들이다.

특히 안학섭의 경우 "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갈 때까지 남조선에 남아 투쟁하겠다"는 명분을 걸로 그동안 체류해오다 초고령 상태에 접어들자 북송을 희망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학섭은 6.25전쟁 중이던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 혐의가 인정돼 42년을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20일 10시 안학섭과 후원 단체 등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판문점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 정부와 유엔사의 대응, 북한의 호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적지 않은 갈등과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으로서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을 받아들이는 데 따른 득실을 따져 호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인도적 조치가 김정은에겐 대북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탈북인사는 "북한이 과거 평양으로 간 비전향장기수 출신을 내세워 대남비방과 체제선전을 펼쳤지만 엘리트와 주민 사이에 '남조선은 자기 군인과 주민을 죽인 빨치산마저 자유롭게 북으로 가게 놓아준다'며 북한 선전에 의구심을 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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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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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