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말보다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국민께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취임 47일 만에 이뤄진 이번 간담회는 세제개편과 전기요금, 검찰개혁, 노동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정부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우선 최근 세제개편안 논의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으로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는데 대해 김 총리는 "경제 부처를 포함해 정부 전체가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과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언급은 구체적 인상 계획이라기보다 국민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단계"라며 즉각적 조치보다는 장기적 논의 차원의 접근임을 강조했다.

신임 여당 대표 취임 이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특정 국면과의 인과관계는 적절치 않다"며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한 것은 내란 극복과 실용주의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 외 다른 길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된다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확고히 했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은 확고하다"며 "다만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회 중심의 공청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위원회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친기업·친노동을 넘어 친성장이란 프레임에서 봐야 한다"며 "산업재해 등 후진적 노동 관행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작은 동생'이 아니라 파트너"라며 "양국 협력이 상호 이익을 주는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스가(MASGA, 한미 조선·해양 협력) 프로젝트를 "새로운 한미 협력 모델"로 언급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만큼 대등한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부정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화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선 "남북은 언제나 복합적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며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평화 유도 메시지를 병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상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또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김 총리는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기엔 이르지만 체감효과는 분명하다"며 "앞으로 지속적 효과로 연결되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열어놓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주 예정된 빌게이츠 방한에 대해서는 "(빌게이츠와) 만나기로 돼 있다"며 "보건·국제 이슈 관련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정부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답은 오직 성과"라며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말보다 성과를 통해 국민께 책임지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