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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 같은 재판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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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이일준·이응근' 재판, 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기소한 삼부토건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기소한 삼부토건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재판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처음 기소한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삼부토건 전·현직 간부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 등을 사유로 기각됐다. 당시 도주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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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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