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피격 사망'에 사과 한마디 없이
금강산 우리 관광자산 몰수·동결 무리수
어느 국민이 맘 놓고 편히 방북길 나설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대북 접근 속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최전방 확성기 방송마저 중단하는 등 대북정책에서 유화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 관광문제를 첫 카드로 들고 나온 점이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첫 단추는 주로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지원 쪽에서 꿰어졌다. 인도적 사안인 이산상봉에 북한이 호응하면 우리 측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주는 방식으로 단초를 마련한 뒤 점차 남북 간 당국대화 쪽으로 본격화 하는 패턴이다.
그런데 관광 쪽에 우선 무게가 실리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개별관광 허용이란 다소 파격적인 추진 방안이 강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대북 참모들의 청사진이 어떤 모양새로 골격을 갖추게 될까 하는 점에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구축 방안에 북한 개별관광 허용 부분이 포함된 사실은 지난 7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언론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통일부는 7월 2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례적으로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관광 쪽에 무게추가 쏠린 이런 분위기는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의식한 측면이 커 보인다. 지난 2014년 이 곳에 대규모 해양리조트를 짓겠다고 나선 김정은은 대북제재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몇 차례 완공 시기를 늦춰가면서 가까스로 지난 7월 초 문을 열었다.
성대한 준공 행사를 갖고 떠들썩하게 선전을 하고 나섰지만 현재 이곳은 관광객 유치에 실패한 조짐이 역력하게 드러나면서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2만명 수용 규모라고 북한은 밝혔지만 일부 주민들을 동원해 대외선전용 화보를 찍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나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관련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은 8월 1일자 보도에서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러시아인의 경험담을 취재해 소개했다. 이번에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13명 규모로 현지 방문이 소규모로 이뤄졌음을 엿보게 한다.
문제는 이들 관광객이 목격한 원산 갈마휴양지의 현실이다. 모스크바에서 간 여성 관광객 아나스타시야 삼소노바(33)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해안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 리조트 전체에 손님은 우리뿐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광객이 없어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서 김정은이 왜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데다 교통편도 여의치 않은 원산 개발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초 시골 군사비행장에 불과한 원산공항을 3억달러 정도의 외화를 써가며 해외기업에 맡겨 리모델링 공사를 한 대목도 다시 조명된다. 인근 마식령에 지은 스키장도 마찬가지다.
당초 김정은이 강원도 금강산과 원산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개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10년이 넘도록 현실화 하지 않고 있다. 원산공항은 거대한 활주로와 관제탑만 남은 채 취항하는 비행기 한 편 없는 유령시설로 남아있다. 김정은이 직접 준공식에 참여해 리프트를 타기도 했던 스키장도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는 게 대북정보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접근 속도전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해 보인다. 정책성과를 내기위해 북한 김정은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조치들을 서두르고 그의 치적선전용 해양리조트에 우리 국민들을 채워 넣어 주겠다는 시그널 아니냐는 비판이다.
대북 관광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과거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금강산 관광 사업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 간 합의에 의해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10년 간 이어지면서 연인원 200만명 가까운 우리 국민이 다녀왔다. 또 북한에는 9억 4200만 달러의 관광대가 약속 분 가운데 절반가량이 건네졌다.
하지만 2008년 7월 관광길에 나섰던 한국인 여성이 북한 경비병에 의해 피격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북한 당국은 진상규명에 응하지 않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다. 결국 관광사업은 중단됐고 북한은 우리 자산인 관광시설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과거 상황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는 '개별관광'이란 명목으로 우리 국민을 북측 지역에 보내는 게 타당한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정부의 조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호기심에 평양 관광길에 나섰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도 거론된다. 북한은 웜비어를 '국가전복 음모죄'로 체포한 뒤 장기 억류하다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했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일단 차단벽을 치면서 그간 내세워온 대남 적대노선을 유지할 기세다. 지난 6월 인천 강화 해역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 시신 1구에 대해 정부가 인도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 당국이 끝내 거부한 것 이런 기류를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2명과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된 4명 등 6명이 어부를 북송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반응 없이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정부가 7월 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북한 쪽으로 선박을 넘겨주자 멀리 떨어져 이를 지켜보던 북측 경비정이 인도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지난해 초 김정은이 대남 적대노선을 밝히며 한국을 '제1 주적' 운운하는 행태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의 지시에 군부나 대남 라인이 대남 차단벽을 치면서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결국 자기 주민이나 시신마저 외면하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런 북한 내부의 기류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돌파구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공산이 크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북한 김정은을 초청하는 문제까지 추진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란 점에서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린다. 별다른 투자나 자본 없이도 천혜의 자연경관 등을 활용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유엔의 대북제재에서도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대규모 방문으로 벌크캐시가 북한에 건네지거나 이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또 제재 예외하고는 해도 미국 방문 등을 위한 비자신청 과정에서 북한과 쿠바의 방문 이력은 비자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핵과 미사일을 거머쥐고 주민을 폭압적으로 통치하면서 거짓 선전으로 해외 관광객을 맞는다는 건 이율배반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핵전쟁을 위협하고 '제1 주적' 운운하면서 대남 위협을 일삼는데 우리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관광길에 나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대북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길을 찾는데 진심이라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속성과 대남전략을 간파하고 남북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적 시그널을 보내는 게 긴요하다.
공연히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섣부른 대북카드나 정책노선을 내놓았다가는 얕잡히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방적인 대북 전단‧방송 중단과 한미 합동군사연습 조정 같은 조치로 김여정의 면박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국민안전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와 그 고위 당국자 그룹이 최소한의 안전담보 조차 마련하지 않고 '개발 북한 관광' 운운하는 건 실망스럽다. 김정은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해놓고 결국 '삶은 소대가리'라는 폭언을 듣고도 아무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는 일은 없어야 한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