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 강조한 李…대화망 복구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5년07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12일 07:0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못 박았다. 지난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한 것이 신호탄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화 복원을 '안보 전략'의 중심축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간 대화채널이 끊긴 지 2년 3개월, 북한이 우리 정부를 '적대적 국가'로 공식 규정한 지 2년 7개월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직접 남북 간 대화 복원을 언급하고, 대북 확성기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의 출발점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남북 대화 복원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남북관계 단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0 photo@newspim.com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안보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 구상은 '실용적 안보'와 '예방적 외교'라는 두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NSC에서 "안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단절된 남북 대화채널 복원을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전면 단절'을 비현실적 대응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계기로도 "중단된 대화채널을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히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등 선제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관리를 복원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라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상호불가침 조약, 남북기본조약(가칭) 체결 등 중·장기적 제도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정부 '힘에 의한 평화' 기조와 대비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대화 복원 드라이브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기조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한미 연합훈련 확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 결과, 2023년 4월 북한은 남북 직통 군 통신선을 포함한 모든 연락망을 차단했고, 같은 해 12월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정책 자체를 공식 폐기했다. 실질적으로 남북 간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일축하고 도발 수위를 높였다. 당시 대통령실은 남북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질적인 대화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측으로 표류했다 장기 체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2025.07.09 yjlee@newspim.com

◆文정부 성과·한계는..."큰 정치 결단 필요"

이재명 정부의 남북구상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경험을 교훈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3차례,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진전시켰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급격히 경색됐다.

특히 2020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이후의 무응답 기조는 남북관계의 '롤러코스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국가보안법 개정, 5·24 조치 해제 등 법·제도 정비에는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열려 있어야 하며, 단절된 상황에서 관계를 복원하려면 더 큰 정치적 결단과 안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아직 무응답...'작은 신호'라도 주목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현재까지 북한은 이 대통령의 유화 조치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3년 말 이후 북한은 남북 대화를 거부하며, 대남 기조를 사실상 '2국 체제'에 맞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가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며,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화채널 복원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한의 전략적 선택, 남측의 지속적인 제안,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조적 역할이 필요하다. 비핵화와 군비통제, 상호안보 보장까지를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남북 간 첫 통신 복원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발적 충돌 방지, 상황 관리, 위기관리는 단절 상태에서도 가능한 영역"이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현재로선 북측이 반응하는 작은 신호라도 포착된다면, 통신망 복구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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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 수사"·與 "특검·국조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인 국민의힘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등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해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조작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1심에서 검찰 구형 대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항소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사유화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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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케데헌, 그래미 '올해의 노래' 후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2026년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부문 후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7일(현지시간) 발표된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솔로 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와 함께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음반상)' 부문에 올랐다. K-팝 솔로 아티스트가 그래미 어워즈 두 개의 메이저 부문에 동시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oks34@newspim.com '케데헌'의 '골든' 역시 '올해의 노래'를 포함하여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총 5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미국의 피치포크 등 전문 매체는 영화의 OST 곡이 메이저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드문 사례라면서 "K팝 콘텐츠의 확장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로제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래미에서 K-팝의 역사를 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로제가 수상에 성공할 경우 그래미 역사에서 K팝이 처음으로 메이저 부문을 돌파하게 된다"며 "이는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68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8 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