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 대상에 포함...가능성 커
'공정성 훼손' 중도층·2030 역풍불수도
정치적 위상 커지면 李대통령에 부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7일 조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법무부의 건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관례에 비춰보면 사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따른 민심 동향과 정치적 득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연말로 넘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2030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라 '보은 인사' 논란이 거셀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유불리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적 고려 요인이 많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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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4.04.25 photo@newspim.com |
우선 조 전 대표는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라 형기는 1년 이상 남아있다.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이달 2~4일 전국 성인 남녀 2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공표한 결과 '찬성' 48%, '반대' 47.6%로 비슷했다.(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결과도 찬성 45.8%, 반대 45.4%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이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80%대로 압도적이지만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정성을 중시하는 2030 세대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혐의가 젊은층이 분노하는 민감한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다.
야당의 공세는 차치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존하는 이유다. 조 전 대표를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과 정권 초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정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 맞서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강득구, 김영진 의원 등의 사면 주장이 잇따랐다. 전용기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인식이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정치쇼'에서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은 대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면에 집중해 온 특징이 있다"며 "정치인 사면이 첫 해의 사면에 맞을까"라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도 고려 요인이다. 조 전 대표는 범여권에서 가장 대중성이 높은 정치인이다. 사면 복권이 되면 차기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해질수록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사면 의지가 있어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따른 정치적 득실도 갈린다.
사면 시 범여권의 공고한 협력 체제를 다질 수 있다. 사면 문제로 표출돼 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미묘한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전면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가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었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 작업에도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부담 요소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의 형기가 3분의 2가 남은 상태라 사면 시 '보은 시비'가 일 수 있다. 야당은 벌써부터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고 정치 공세에 나섰다. 자칫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그것도 이 대통령의 상징적인 첫 사면이다. 자칫 중도층과 2030 세대의 이탈 등 역풍이 불 수 있다.
아울러 대중성이 높은 조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해 독자 목소리를 높이면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범여권의 차기 주자로 조기에 부상하는 것도 이 대통령의 힘을 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조기 사면이 범여권 내의 조 전 대표에 대한 상당한 동정론을 잠재울 수 있어 지방선거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조 전 대표가 당의 전열을 정비해 선거전을 주도할 경우 선거에서 조국 바람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했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무게가 실리지만 최종 결론은 알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대표를 사면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빼는 것도 부담이다. 차라리 이번에 정치인 사면을 건너뛰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