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주주 기준 강화 재검토를 시사했으나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길어지며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자본시장 관련 입법 활동을 하는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정부 세제 개편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주주 기준 강화 의견을 들었다. 이 비공개 회의에서 다수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과거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해야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이 맞느냐는 입장이다.

당내 이견이 분출하자 한 정책위의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주문에 따라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한 의장에게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A안과 B안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여당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한 의장은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전날(5일) 현재까지 수렴한 의견을 중간 보고했으나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이 대주주 기준 강화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날 "재검토 요청을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안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한 여당의 입장과는 다른 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다만 "여당에서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당 안이 내부적으로 정리될 경우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소득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당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어서 당에서 수렴한 의견은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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