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공익 전제한 재초환 폐지 등 규제완화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과천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용적률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균형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3기신도시 등 여러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진 않다"면서도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단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들여다 보고 여러가지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비전문가가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4년을 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지혜를 모으는 한편 탁상 위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계와 전문가들뿐 아니라 다양한 여야 의원님들의 의사들을 잘 반영하고 모아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과 관련한 요구사항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으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요구는 없었지만 수동적인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면서 "대표적으로 LH개혁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 등을 떠나서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정도의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투기 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여러가지 금융 당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결정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 기회가 되면 청문회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사진
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