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조항 3년 연장안 국회 교육위 통과…"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어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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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 감소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시설비와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했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됐고,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다. 교육재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정 교육감은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학생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