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계획에 반대하며 관련 조례안 심의 보류를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사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협소한 업무 공간과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사업이 재추진됐고 최근 교육부 사전타당성조사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신청사는 현재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1105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신청사 건립 비용추계서를 인용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24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기금 사용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이 광주교육의 전반적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4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2247억 원에서 1293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2022년 4461억 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기금의 상당 부분을 신청사 건립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정선 교육감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앞으로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전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종자돈을 신청사 건립에 사용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불필요한 사업 조정 등 긴축재정을 통해 별도의 신청사 재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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