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 통해 규제 혁신 방향 모색
규제 합리화 TF…9월까지 이행 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화재 예방 분야 규체 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위해 '화재 예방 분야 규제 합리화 아젠다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민간 자율성 확대'와 '적극적인 규제 정비' 기조에 부합하여 화재 예방 규제 체계의 전면 재검토 및 합리화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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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소방청 '화재 예방분야 규제 합리화 아젠다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 소방청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화재 예방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소방청 제공]kboyu@newspim.com |
전문가들은 소방 분야 교수, 기술사, 언론인 및 화재 예방 관련 소방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네거티브 규제 적용 가능성 ▲각종 규제 법률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화재 예방 규제 합리화 TF 구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개념, 장단점 및 전환 필요성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화재 안전 분야의 혁신적 규제 전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방청은 이번 자문회의를 기점으로 7월 첫째 주부터 '화재 예방 분야 규제 합리화 TF'를 체계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7~8월 동안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9월 중 이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TF에는 소방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기업 및 협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 예방국장은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화재 예방 분야에서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관리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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