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서용규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의 출생축하상생카드 지원사업 예산이 3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12억 원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생축하상생카드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보편적 출산지원정책이다.

서용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광주시의회] 2025.06.25 hkl8123@newspim.com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말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해 올해 3월 조정이 완료됐고 이로 인해 당초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감액 추경이 불가피해졌다.

서 의원은 다른 광역시의 현금성 출산지원도 언급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부산은 128만원, 세종 120만원, 서울 180만원, 대전도 18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광주는 그동안 현금성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상생카드 사업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다만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은 1세가 돼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지적하며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이 사업은 오히려 첫째만 우선 지원하는 모순된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출산장려정책 방향과도 역행하는 결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도시의 미래와 공동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라며 "광주시는 출산과 양육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그 시작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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