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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2:22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2:22

농어촌보다 6배 가량 뒤쳐져…의료공백·사회서비스 부족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국토외곽 먼섬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농어촌보다 6배 가량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공백과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국가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섬진흥원(KIDI)이 25일 '키디 이슈앤브리프' 17호를 통해 발표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국가 최저 기준인 50%를 밑돌았다.

신안 가거도 전경. [사진=한국섬진흥원] 2025.06.25 ej7648@newspim.com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33.4% ▲주민 대피 및 재난 대응 35.2% ▲소득 및 일자리 35.6% ▲환경 및 관광자원 38.3% ▲출산·보육·교육 39.9% ▲주거 및 생활서비스 40.8% ▲교통 및 접근성 44.6% 등 모든 분야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먼섬은 육지나 일반 섬에 비해 고령화율과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응급의료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

먼섬 지역의 중·고등학교 접근 시간은 57.1분, 응급의료 종합병원 접근 시간은 1시간32.2분으로, 농어촌지역의 7.4분, 13.8분에 비해 크게 길다.

실제로 전남 신안 가거도 주민은 공공의료기관 방문에 최소 3시간이 소요된다. 이 섬은 공공의와 의사가 1명도 없는 완전의료공백 상태다. 전북 군산 어청도 주민은 인근 중·고등학교까지 2시간42분, 전남 신안 홍도 주민은 대형마트까지 3시간이 걸린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발주하고, 한국섬진흥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연구진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영해기선이 되는 섬 등 국내 43개 섬의 정주여건을 집중 조사했다. 해당 섬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대상지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서비스 접근 및 도달 시간은 육지에 비해 최소 1시간 이상 더 걸렸고, 섬별로 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 격차도 컸다.

한국섬진흥원은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먼섬 주민 정주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접근성 개선과 기본권 확보 ▲국경수비와 해양영토 수호 역할 강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섬진흥원 연구진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은 기상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 높은 이동비용, 공공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실질적 공백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섬별·분야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섬진흥원 누리집 '발간자료'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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