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 '준 강남' 급등…토허제 반사이익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돈 풀기' 정책에 유동성 확대 전망도
"과거 실패 답습" 규제 확대 우려
"'물가 안정'·'공급 확대'가 우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의 반사이익을 얻은 마포·성동 등 서울 주요 상승지를 비롯해 '준강남'이라 불리는 과천, 분당 역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규제 유력 후보지로 이름을 올리는 모양새다.
수도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주택 시장 양극화와 맞물려 확대된 유동성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규제 대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 서울 아파트값 6년 만에 최대 상승…'마용성', '준 강남' 토허제 반사이익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해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상급지인 강남 지역의 상승세가 뒷받침됐다. ▲강남구 0.75% ▲서초구 0.65% 상승하며 13주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송파구 역시 0.70%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강남 외 지역들 역시 강남에 준하는 상승 폭을 보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토허제 반사이익 지역인 성동구는 0.76% 올라 약 12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마포 역시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동구도 0.69%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외에 성남과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성남 분당구는 0.60% 올랐으며, 과천도 전주보다 0.13%p(포인트) 오른 0.48%의 상승률을 보였다.
주택 매수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조사 결과,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한 달 새 11.0p 오른 131.5를 기록했다. 지난 3월 토허제 확대 지정 여파로 120.5까지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130선을 회복한 것이다.
지방 주택 시장은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은 이번 주 0.03% 내리며 전주의 하락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2% 하락했다. 세종 역시 대선 전 '천도론'이 나올 때와 비교해 상승률이 대폭 줄어든 0.10%를 기록했다.
◆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돈 풀기' 정책에 유동성 확대 전망도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관측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한 규제 가능성이 나온다.
현 정부가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규제 강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규제지역 확대가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등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라며 "특히 토허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포, 성동, 강동 등 서울 내 토허제 비규제 지역을 비롯해 과천, 분당 등이 규제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정체된 서울 아파트 공급에 비해 유동성 급증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미 시중에 풀린 통화량(M2)이 막대해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M2는 4229조5000억원 규모였다.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시중 통화량(M2)이 550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8년 만에 7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공급 부족이 기본이며, 이 와중에 M2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며 "돈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 "과거 실패 답습" 규제 확대 우려…"'물가 안정'·'공급 확대'가 우선"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지역들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음에도 서울 집값이 52% 상승하는 등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해도 그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며, 정책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며 "집값도 결국 물건 가격이므로,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물가나 경기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집값만 인위적으로 안정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 교수는 "신규 공급뿐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공급량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 규제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강화하면 종부세 등은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은 길어져 양극화가 심화할 뿐"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