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시행은 유력…규제지역 지정은 반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가 주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마포·성동구가 대상으로 꼽힌다. 또 경기 과천시도 유력 규제 후보지역으로 거론된다.
다만 새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상태며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장·차관 인사도 완료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모니터링이 좀더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향후 약 3개월간 주택시장 흐름이 규제지역 지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그리고 경기 과천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조치가 확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좀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등 국토부의 규제 지정 '후보'는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그리고 경기 과천시다. 이들 지역은 지난 1년간 10%를 넘는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가 각각 13.66%, 12.75%, 13.71% 올랐으며 과천시는 13.99% 상승률을 보인다. 그리고 성동구는 같은 기간 12.56% 올랐고 마포구와 용산구는 9.60%, 9.56% 올랐다.
국토부 규정 상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며 1.5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정량적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그동안 국토부는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계엄사태 이후 탄핵정국과 대선기간이 지나는 동안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열린 두 차례의 부동산시장TF에서 서울주택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판단하고 추가 규제 조치를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2일 TF회의에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부처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는 국토부가 추가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은 많지 않다. 결국 강남3구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마포구와 성동구 그리고 과천시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재건축 아파트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이 더 우려된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마포·성동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마포구, 성동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규제지역과 서울시의 토허제 지정 여부와 그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일단 양 기관 모두 지정 시기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규제에 대한 '엄포'는 하고 있지만 실제 규제를 지금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국토부 장관이 인선되지 않았으며 국토부 내 주택시장 정책부서인 주택토지실도 새롭게 편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하는 상황이지만 규제를 반드시 적용할지나 언제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외 다른 정책 수단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앞으로 3개월 이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마포구, 성동구, 과천시의 규제지역 지정을 예측하고 있다. 3개월 이후인 오는 9월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재지정한 강남3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완료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 시점까지 마포·성동구와 과천시의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오는 9월 강남3구와 용산구 토허제 재지정 시기에 맞춰 마포·성동구의 토허제 지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언급한 내용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 결정할 것인지는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높지 않으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이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소기의 목적인 집값 안정의 효과를 봤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거부감이 적지 않아 국토부도 지정에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권교체를 통한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상징적인 의미에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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