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민생안정 20.2조…세입경정 10.3조
전국민 1인당 소비쿠폰 15~50만원 차등 지급
에너지 고효율 가전 구매시 최대 30만원 환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총 20조2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 환급, 각종 할인 쿠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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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100wins@newspim.com |
이번 추경 규모는 총 30조5000억원이지만, 이 중 10조3000억원은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세수(세입예산)를 조정하는 제도다. 즉 실제로 새롭게 투입되는 '재정 보강' 성격의 사업 예산은 20조2000억원 규모다. 해당 금액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재정인 셈이다.
추경 예산을 큰 틀에서 나누면, '경기 진작' 분야에 1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민생 안정' 분야에도 5조원을 투자한다.
국민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주요 추경 사업들을 보면, 가장 핵심 사업은 총 10조3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전 국민은 소득 기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2차 지급을 합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는 총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원을 수령한다. 상위 10%는 1차 지급에서만 15만원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지급 시점 등 집행 계획은 향후 정부에서 꾸릴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문화·여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쿠폰도 신설됐다. 정부는 778억원을 배정해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에서 총 780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효율가전기기 구매환급' 사업에는 326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11개 품목을 구매하면 가구당 최대 30만원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약 24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TV, 제습기, 식기세척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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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높이고, 지원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는 민생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폭넓게 담겼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171억원 증액했다.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위기 소상공인 약 9000명에게 폐업지원금 최대 600만원과 재창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1652억원 늘려 수혜 인원을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건설업 등 구직 애로 업종을 대상으로 훈련 참여수당을 최대 월 48만4000원까지 지급하는 '현안업종 특화유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긴급복지 예산이 229억원 증액돼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 약 2만7000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18억원) ▲모자보건사업(+54억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25억원) ▲일상돌봄 서비스(+97억원) 등에도 본예산 대비 예산을 증액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추가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추경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번 추경이 그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 추경 시점은 내달 초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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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