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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병원 대해부] ② 의료진 '번아웃' 한계…종합병원 인력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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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의료진 수도권 쏠림 심화
지역 2차 병원, 의료진 헌신으로 버텨
의료진 "헌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3차 병원·2차 병원 수가 체계 '불균등'
동일 질환·치료에 동일 수가 적용해야
지역 의사 지원하는 '지역의사제' 확대

[세종=뉴스핌] 이유나·신도경 기자 = 2차 병원(종합병원·병원)들은 지역의 환자가 수도권의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의료 인력 시장에도 나타난다고 호소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역 2차 병원 현장 프레스투어를 종합하면 현장에서 만난 지역의 2차 병원은 의료진의 헌신으로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동일한 질환을 치료해도 3차 병원보다 2차 병원이 수가(보상)를 덜 받는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의사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 의료진 수도권 쏠림 현상 이어져…지역 2차 병원 "의료진 헌신으로 버텨"

2차 병원은 1년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3차 병원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능력이 있는 의사들은 더 많은 돈을 받고 수도권에 있는 3차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전공의 1672명 가운데, 1097명(65.6%)이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병원 소속 575명(34.4%)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지역 2차병원 의료진은 번아웃 상태로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다. 환자에 대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병원 운영을 이어왔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심장 전문 병원인 세종병원의 박진식 이사장은 "사명감 있는 의료진의 헌신으로 몸을 갈아 넣어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응급의학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 대자인병원도 마찬가지다. 신대희 대자인병원 심장센터장은 "오후 5~6시면 퇴근해야 하는데 응급환자가 오면 새벽 5시까지 퇴근을 못 한다"며 "다음 날 정시에 또 환자를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 센터장은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이미 번아웃 상태"라며 "119가 환자를 받아 주는 곳이 없어 대자인 병원에 왔다고 하면 여러 선생님이 열정과 사명감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아니면 누가 환자를 받아줄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화살이 지역의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립대 의사는 만일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좋은 의사는 서울로 가고 남은 의사는 시니어 의사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시니어 의사의 경우 경증 환자를 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응급 상황의 국민은 수도권으로 갈 수 없는 '되돌이표'라고 덧붙였다.

◆ 같은 질환 치료해도 2차 병원 수가 낮아…수가 '불균등' 해소 숙제

의료계는 2차 병원이 3차 병원만큼 성장하려면 수도권과 지역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체계에 따르면 같은 진료와 시술을 해도 2차 병원은 3차 병원보다 덜 받는 구조다.

이병관 전주 대자인병원장은 "지역과 서울의 수가 체계가 공정하지 않다"며 "특히 한국 정부는 대학병원에만 모든 장비나 시설을 지원해 2차 병원은 인프라 개선에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했다.

김민웅 창원한마음병원 심장병원 병원장도 3차 병원에만 집중된 수가 체계를 지적했다. 김 병원장은 동일 질환과 동일한 난이도 수준에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수도권에 있는 능력 있는 의사가 지역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이병섭(왼쪽에서 두번째), 정의석(왼쪽에서 첫번째) 교수 등 의료진이 에크모 도관삽입술을 받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김명환 소화기내과 교수도 "3차 병원은 진료, 연구, 교육이 주 업무고, 2차 병원은 진료가 주된 업무"라며 "같은 진료를 했을 때 같은 대우를 해야 2차 병원이 3차 병원과 1차 병원을 연결하는 등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병원장은 "지역에서도 서울 못지않은 시설, 장비,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며 "(어렵다면 지역 의사가 지역에 머물도록 집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순 유성선병원 병원장도 지역의사제처럼 지역의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2차 병원에 3차 병원과 같은 지원금을 투자하고 세제 혜택과 금융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병원장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3년 동안 10조를 투입하고 2차 병원은 같은 기간 2조를 투입하고 있다"며 "환자분들이 2차 병원에 찾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지원금이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차 병원이 국가 재난 시 정부에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이나 금융 혜택이 전무하다"며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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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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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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