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국정기획위] 정부 보고 '촉각'…회복·AI·돌봄 집중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국정기획위, 성장·고용·복지 내세워
李, 추경에 민생지원금 넣어 회복 강조
기재부, 정책·예산·재정·세제 담당 파견
李, 취약계층 지원 강조…통합돌봄 강화
1호 공약에 AI…과기부, 엄열 국장 파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획재정부 등 각 중앙부처가 오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앞으로 5년 간의 국정 과제를 계획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민생 회복, 인공지능(AI), 돌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기획위 구성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뒤 8년 만이다.

◆ 文 국정기획위, 성장·고용·복지 내세워…李 대통령, 민생 회복 강조

문 정부 당시 국정기획위는 성장, 고용, 복지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다.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구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정책이다. 임금 인상, 복지 강화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내수와 소비가 늘려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기획위는 민생 회복, AI, 돌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인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지난 16일 경제 회복의 청사진을 위해 정책·예산·재정·세제 업무를 맡고 있는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 임영진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4명을 파견했다. 오는 18일 기획재정위에 추경, 재정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한다. 

◆ 李, 취약계층 지원 강조…과기부, AI 공약에 전문가 파견

아울러 정부 부처들은 국정기획위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돌봄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등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고 직접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3월 정부는 의료와 돌봄을 잇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통합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진료, 간호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집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에서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으로부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20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AI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AI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민간이 투자를 통해 총 100조원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AI 정책 실무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을 파견했다. 엄 국장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과기부에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을 역임했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연구개발(R&D)에 힘을 많이 써주는 경향이 있다"며 "통합돌봄에도 관심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