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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 새 정부 첫 인사검증 실패 사례…임기 초 국정운영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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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정수석 낙마로 인선 실패 부담
국힘 "李대통령, 인사 검증 실패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직 낙마 사례다.

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첫 인선에서 발탁한 고위직 참모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여당 내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 수석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부담과 함께 새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및 도덕성에 대한 부채를 안게 됐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검찰개혁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의 신상 문제가 임기 초 국정 전반에 관한 여론 악화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취임 직후부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으로선 초기 인사 잡음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 수석의 낙마로 인해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과 인선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은 첫 낙마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이고 그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며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며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문제였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약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아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명 철회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수석 낙마 사태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출범 초기에 실제 검증할 수 있는 인력 등이 취약한 상태에서 진행돼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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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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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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