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 돌입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복원 비롯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속도낼지 주목
북한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 개선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정부가 출범 7일 만에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지했다.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북 심리전 수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일 만인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 조치한 것은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첫 상징적 조치이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실질적인 반응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복원과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 전임 윤석열정부가 전면 폐기했던 ▲9·19 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해 ▲대북전단·오물풍선 살포 중단 ▲대북·대남 방송중단 추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추진 등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남북 간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인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화해와 평화를 내걸었던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에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면 중지됐다. 하지만 전임 윤석열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북한의 위협과 무력시위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잦아지고 심해졌다.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운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무력시위에 대응해 6년 만인 2024년 6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가동에 이어 7월 최전방 모든 전선에서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문재인정부와 김정은 북한 정권 간에 맺었던 남북 간의 대표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였던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전면 폐기됐다.
북한도 윤석열정부와 가파른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핵무력 고도화·현실화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사실상 남북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평화가 민생'이라는 기치를 내건 이재명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군 당국은 2024년 5월 28일부터 북한이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자 같은 해 6월 9일 북한 대응 차원에서 6년 만에 최전방 부대의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3시간만 가동했다.
하지만 군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대남 풍선을 보내자 같은 해 7월 1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가량 전선별로 돌아가며 제한적으로 가동했다.
군 당국은 제한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북한이 계속 대남 풍선을 날려 보냄에 따라 같은 해 7월 21일부터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에 들어갔다. 모든 전선에 걸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가동했다.
북한도 남측의 대북 확성기 가동에 맞대응해 남측 방송을 상쇄하기 위한 대남 소음 확성기를 2024년 7월 20일부터 틀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남측의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7월 24일 바람을 이용해 서울의 심장인 용산 대통령실 상공과 인근까지 대남 종이·비닐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기도 했다.
북한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북 간 군사적 핫라인까지 모두 차단한 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북측에 남북 봉쇄를 위한 장벽과 지뢰를 매설하고 경계초소(GP)에 중무장화를 재개했다.
이재명정부의 전격적인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